전월세 신고제 미신고 시 과태료 기준｜벌금 금액 및 유예 조건 정리
전월세 신고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과 예외 조건, 신고 기한 및 허위 신고에 따른 처벌 기준까지 총정리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신고를 누락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 알아야 할 과태료 기준과 유예 조건을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 주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입니다.
- 신고기한 내 미신고: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30일 내 자진신고: 과태료 면제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공인중개사 신고 누락: 중개사에도 과태료 부과 가능
특히 허위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거나, 신고 의무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에는 중과 처벌이 가능하며, 임대차 신고는 전입신고·확정일자와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2023년 5월까지는 과태료 유예 기간이었지만, 현재는 실제 부과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주의사항: 상가, 사무실 등 비주택용 임대차는 신고 대상이 아니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에도 전입신고만으로는 신고가 완료되지 않으니 반드시 별도로 전월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