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미신고 과태료 유예기간 있나요?｜부과 기준과 예외 사항 총정리
전월세 신고제는 정해진 기간 내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 초기에는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현재는 종료되었으며, 과태료 기준과 지연 신고 시 조치,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시행되었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도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었으나, 현재는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지연 또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예 기간 및 종료일
- 유예 기간: 2021년 6월 1일 ~ 2022년 5월 31일
- 해당 기간 내 미신고 시: 과태료 미부과
- 2022년 6월 1일 이후부터 정식 과태료 부과 시행
현재는 유예가 종료되어 아래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위반 내용 | 과태료 기준 | 비고 |
|---|---|---|
| 미신고 | 최대 100만 원 | 정당한 사유 없을 경우 |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고의성 확인 시 가중 |
| 지연 신고 | 감경 가능 | 지연일수·사유에 따라 조정 |
세입자와 집주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 외에도 확정일자 미등록 등 권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는 계약 당사자 중 신고의무자인 자에게 부과되며, 실제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지연 발생 시 반드시 사유서를 함께 제출해야 감경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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