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감면 사유 정리｜신고 지연 예외 조항 총정리

📌 과태료 감면 인정 사유

• 신고 시스템 장애 또는 정부24, 주민센터 접속 불가로 인한 신고 지연
• 자연재해, 질병, 사고 등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 시
• 공동명의 계약에서 공동 당사자의 협조 지연이 있었을 경우
• 위임장 미제출 등 서류 누락이 고의성이 없고 즉시 보완된 경우
• 신고 제도 시행 초기(2021년~2022년)에 한해 계도기간 적용

🗂️ 예외 인정 사례 비교

🔍 신고 예외 조항 요약

• 계약 체결일 기준이 아닌 전입신고·확정일자 기준이 동일할 경우 자동 신고로 간주
• 주택이 아닌 비주택(기숙사, 고시원 등)은 신고 제외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및 월세 30만 원 이하는 원칙적 신고 대상 아님

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 감면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접수하며, 관련 증빙자료가 있을수록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제도가 생소했던 시행 초반에는 유예 조치가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정착된 상태이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단순 착오나 무지에 의한 미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증빙자료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