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신고 의무 있는지 확인｜전월세 신고제 적용 대상 여부와 주의사항

적용 대상: 주택(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비적용 대상: 상가, 오피스텔 중 업무용, 공장 등 비주택
신고 의무 없음: 상가는 전월세 신고 대상 아님

상가도 전월세 신고제 대상일까요? 상가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신고 의무 여부와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주택과 다른 상가의 법적 처리 기준, 신고 필요성, 확정일자 여부 등을 이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한해 적용되며,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비주택인 상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상가 임대차 계약은 전월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법적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권리 보호에 중요합니다.

구분	전월세 신고 필요 여부	기타 참고사항
주택 임대차	필요 (기준 초과 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상가 임대차	불필요	단, 확정일자 필요 시 신청 가능

상가 임차인이라면 전입신고는 필요 없지만,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 부여를 꼭 챙겨야 합니다.

주의: 상가는 주택이 아니므로 신고 의무는 없지만, 보증금 보호나 분쟁 대비를 위해 관련 서류는 철저히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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