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자 확인 방법｜세입자·집주인 구분 기준과 신고 예외 총정리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세입자와 집주인의 역할과 책임이 구분됩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대상자 확인 방법, 양측 역할, 신고 예외 조건 등을 정리해 드립니다. 신고 의무와 과태료 기준까지 포함된 정확한 정보로 혼란을 줄여보세요.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다음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는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주체가 될 수 있어, 신고 전에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전월세 신고제 주요 대상 요건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규 계약, 갱신 계약 모두 포함
👤 세입자 vs 집주인 역할 구분
| 구분 | 역할 및 신고 책임 |
|---|---|
| 집주인 (임대인) | 신고 주체로 간주, 계약 내용 입력 및 서명 |
| 세입자 (임차인) | 공동 신고 가능, 미신고 시 과태료는 비적용 |
🚫 신고 제외 조건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비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이미 완료한 경우
신고 시 유의사항으로는 계약서 사본 준비, 실거주 확인 등이 있으며,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정보 불일치 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허위 신고는 과태료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동 신고는 선택 사항이며,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신고 의무 주체입니다. 세입자는 필요 시 공동 서명을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