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와 확정일자 동시 신청 가능할까?｜원스톱 처리 방법 정리
임대차 계약 후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는 세입자의 권리 보호에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최근에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었으며, 일부 지자체나 온라인 시스템에서는 전월세 신고만으로 확정일자 자동 부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기준을 파악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24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전월세 신고를 진행하면, 동시에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는 기능이 일부 시스템에 도입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경기 일부 지역 등은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임차인이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동시 신청 가능 여부: 정부24, 지자체별 시스템에서 가능
- 필요 요건: 임대차 계약서 파일 첨부 및 전입신고 여부
- 주의사항: 일부 지역은 자동 부여 제외 → 별도 신청 필요
- 확정일자 확인 방법: 정부24 > 마이페이지 > 부여 내역 확인 가능
즉, 온라인으로 전월세 신고 시 확정일자도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더 빠르고 안전하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단, 해당 서비스 제공 여부는 지역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오프라인으로 전월세 신고할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가 완료되지 않으면 확정일자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