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방법 3가지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대상 전문가 채무조정 팁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을 알아보려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세한 가이드입니다. 이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는 세 가지 방법과 함께, 신청 대상과 채무 조정에 관한 전문가 팁을 제공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새출발기금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참담한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1 코로나 피해 사실을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주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이후 영업 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필요한데, 이에는 매출 감소 증명서, 세금 신고서, 카드 매출 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증빙 자료는 신청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구분	증빙 자료
매출 증명	세금 신고서, 카드 매출 내역
재산 증명	임대차 계약서, 자산세 신고서
기타	정부 지원금 수령 증명서

1.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형태로 운영되는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의 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 차주

부실차주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90일 이상 상환을 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정부의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을 받았으나 추가 연장이 불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실우려 차주는 현재 상환능력에 문제가 있는 차주를 뜻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미리 점검해야 하며, 이는 신청의 첫 단계로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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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출발기금 지원 불가

모든 채무가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지원이 불가한 경우입니다:

2.1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

이러한 대출은 자영업과 무관한 대출로, 예를 들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금융상품, 부동산 구매 대출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경영 능력을 키우기보다는 개인적인 소비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2.2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할인어음 대출, 보험 약관대출 등과 같은 채무는 새출발기금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채무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전 이러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3 6개월 이내 발생한 신규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신규 대출 또한 새출발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의 신용카드 대출이나 개인신용 대출은 지원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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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새출발기금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채무조정입니다.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채무는 회생의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입니다.

3.1 금액 한도

새출발기금의 지원 한도는 담보채권 10억 원, 무담보채권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입니다. 한도를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자신의 채무 총액을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총 채무액	담보채권 한도	무담보채권 한도	지원 여부
12억	10억	5억	제외
5억	10억	5억	지원 가능

3.2 신청 방법

신청자는 자신의 채무 중 원하는 채무를 스스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실차주는 모든 신용채무를 신청해야 하며, 이는 신청자의 재정상태를 고려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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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온라인 신청, 방문 상담 신청, 유선 콜센터 신청입니다.

4.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손쉬운 방법으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2 방문상담 신청

방문상담 신청은 가까운 상담 창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안내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 방법	장점	단점
온라인 신청	신속하고 편리함	서류 준비 부족 시 불가
방문 상담	전문가의 조언 가능	대기 시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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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출발기금 신청 시 필요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채무조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5.1 기초 본인 확인 서류

사업자 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의 홈텍스에서 발급받습니다.

5.2 상가 주택 임대차 현황

임대차 계약서 및 잔액증명서: 임대주가 무상 제공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 서류도 필요합니다.

5.3 예/적금 잔액현황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해당 내역은 제출해야 합니다.

5.4 선순위 채권내역

부채 증명서 및 체납내역 증명서: 그리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채권자 인감증명서도 필요합니다.

5.5 특수 채무자 증빙

특정 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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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면 반드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서류를 제대로 갖춘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므로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첫 발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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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1: 새출발기금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신청 후 지원 여부는 언제 알고 알 수 있나요?

A: 신청 후 통상 1~2주 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필요 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Q3: 지원 신청이 불가한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부동산 구매, 개인 소비와 관련된 대출, 채무 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3가지 방법으로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자영업자 소상공인 채무조정 팁!